《경 제》
☞5월 1일~10일 수출 16.5% 증가…반도체 수출액 52%↑...반도체와 선박 실적 개선 영향으로 1년 전보다 증가...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6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율
☞KDI "단기부양책 필요성↓...금리인하 늦춰질 우려도"...고물가와 소비부진 현안분석...소득·소비 상대가격 중심...경제성장률 상승세...실질민간소비 여건 개선 전망...단기지원보다 소득 제고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
☞솜털 처벌인데, 산업매국노 잡아 뭐하나…첨단기술 中에 다 뺏긴다...'7년간 기술 해외유출 피해 33조'...2019년 14건과 비교해 9건 증가...특허청, 기술 보호 4중 안전장치...국정원 등 산업스파이 검거 협력...최대 형량 9 →12년에 '초범도 실형'...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5배로
☞“비계 삼겹살” 이어 “폭탄 전기료?”.. 2박 3일에 36만 원 ‘훌쩍’, 무슨 일?...군인 4명 2박 3일 숙박.. 전기료 별도 청구...누리꾼 등 ‘과하다’ 등 지적.. “고지서 요구”
☞20·40대 고용 하락, 노인 고용 증가…허리 휘는 韓 노동시장...2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 20개월째 '추락'...경제 허리 40대 고용도 6개월째 '내리막'...50대는 3.6%, 60대 이상 8.5% 크게 늘어...30대 1.3% 늘었지만…증가폭 3개월째 감소
《금 융》
☞KDI "물가 더 오를라…민생지원금 필요한 상황 아냐"...KDI "실질구매력 최근 2년간 부진해 실질민간소비도 위축" 분석..."올해는 상대가격 완만한 상승 추세로 반전 예상…실질구매력 증가돼 소비 개선될 것"..."고물가 잡기 위한 고금리로 내수 둔화는 불가피…단기적 경기부양책 안돼" 주장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미만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국세청,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발생한 309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 중
☞美기대인플레 상승에 소비자물가 경계…장중 환율, 1360원 후반대 보합권...미 장단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강달러’...4월 미 소비자물가 3.4%로 소폭 둔화 기대...미-중 무역갈등 재점화에 위안화 약세...달러·엔 156엔 부근까지 상승, 엔화 약세 지속...외국인 투자자 국내 증시서 900억원대 순매도...“물가 상승 쇼크 시, 연내 금리인하 비관론 커질 듯”
☞부실PF '재구조화·정리' 속도…만기연장 '75%' 동의 얻어야...저축은행 PF채권 경·공매 기준, 모든 금융사로 확대...1조 규모 신디케이트론 우선 조성해 3분기부터 투입...캠코 참여 확대…취득세 50% 한시 감면 인센티브도 추진
☞코스피, 개인·외국인 ‘팔자’에 약보합세 전환…2720선은 유지...개인·외국인 순매도…기관만 1100억원치 순매수...“美 소비자물가 발표 앞두고 테마별 순환매 진행”...업종별 대부분 약세 보여…전기가스업 5%대 하락...시총 상위종목 약세…‘하락 전환’ 삼성전자 1%대↓
《기 업》
☞삼성·LG, 디스플레이학회서 기술대전…우수논문 휩쓸어...삼성디스플레이, 우수논문 4편 선정...SID 참가 기업 중에선 가장 많아...LGD, 가상현실용 올레도스 신기술 선봬...“기존 제품보다 밝기 40% 높일 수 있어”
☞홍해 항로의 정상화가 애초 예상보다 지연…해운운임 지수 2300선 돌파...수출기업은 물류비 부담 커져...HMM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8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55% 늘어날 것으로 전망
☞美 ‘중국산 흑연’ 제재 유예에… K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분주...미국·호주업체와 공급 계약...실리콘 음극재 대체도 속도
☞野 ‘횡재세’ 추진에… 업계 “일시적 수익에 과세 위헌”...정유업계 중심 반발 확산...국제유가 등에 따른 변동성 커...분기마다 실적 조 단위 ‘널뛰기’...손실 보전 없어 투자위축 초래...정유4사, 1분기 1.7조 영업이익...정제마진 줄어 2분기 실적 우려
☞중국에 목매던 시대 끝났나…태국으로 눈돌리는 테슬라...대안 마련 시급한 테슬라...중국 의존도 낮추려 태국으로...소비시장은 한계
《부 동 산》
☞"집값 상승기, 양도세보다 취득세 높여야 집값 안정"...국토연, 2018~2022년 수도권 매매 분석...양도세 올리면 매물 감소…집값 더 올라...취득세 인상, 수요 줄여 상승 속도 낮춰
☞분양 시장 처참한데 체감 안되는 이유…서울은 없어 못판다...올해 공급 전국 99개 단지 중 52개 청약미달…서울은 1순위 평균 125대 1...미달 단지 69%가 지방…울산·강원 등 저조
☞주택 매매 따라 주담대 4.5조↑ '쑥'…은행 가계대출 증가 전환...4월 은행 가계대출 5.1조원 증가…감소세 한달만에 사라져...주담대 증가폭 0.5→4.5조 확대…신용대출 반년 만에 증가
☞전세가 뛰자…다시 고개드는 '갭투자'...입지에 따라 갭투자 거래량도 희비...양천, 마포, 송파는 상승...노원, 도봉은 하락...3월 전세가 서울 0.52% 올라...매매 전세 가격차이 좁아지며 적은 투자금으로 갭투자 늘어
☞'미친 집값' 잡기 위한 '양도세'…"집값 더 올랐다"...국토연구원 연구 결과...양도세 1% 올리면 아파트값 0.2% 올라...아파트값 오르고 공급 위축…집값 상승 가속
《사 회》
☞법원 제출된 '의대증원' 정부 자료, 의료계가 전격 공개...보건정책심의委 회의록 등 55건 제출…의료계 "보정심, 요식행위 불과"...'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모음' 등 기존 공개자료 상당수 비중 차지...복지부 "만장일치 방식 의결 아냐…'2천 명 증원도 적다'는 의견도" 반박
☞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인용'시 입시 큰 차질…즉시 항고할 것"...정부 "2000명 근거자료 등 법원에 성실히 제출"..."무분별한 자료 공개 삼가야…재판 방해 의도"
☞“순혈만 취급”… ‘日여성 한국 원정 성매매’ 알선업 성행...경찰, 알선책·日여성 등 일당 체포...성매수 한국남성도 추적 수사...日서 “한국 관광 즐기라”며 모집
☞병원·약국 이용시 ‘신분증’ 없으면 과태료…언제부터?...이달 20일부터 병원·약국 이용시 ‘신분증’ 필참...환자 본인 및 자격 확인 절차 강화...건보 자격 도용·부정수급 차단 목적
☞“복구 비용만 1억 넘어”...경복궁 담장 낙서 철부지 20대 징역 3년 구형...1차 낙서 보고 모방 범죄 저질러...“반성 많이 했다”선처 호소했지만...검찰 “문화재 훼손 죄질 매우 중대”
《국 제》
☞전쟁 3년차에 국방장관 갈아치운 푸틴…우크라전 '변곡점' 되나...우크라 침공 후 첫 대규모 개편…러 "군비지출 통제할 전문가 필요"..."군 장악력 강화 포석", "경제 앞세워 공세 의지", "군 부패 대처" 해석도
☞러, 하르키우 9개 마을 점령…봄 대공세·완충지대·성동격서 분석...러, 하르키우 11일 5곳 이어 12일 4곳 추가로 장악...우크라 "북동부 전선 상당히 악화…치열한 방어전"
☞브라질 홍수에 143명 사망… 아프간은 폭우로 315명 숨져...글로벌 이상기후에 곳곳 재해...태국·베트남 등 40도 넘는 폭염
☞독일, 징병제 부활 추진…여성도 의무 복무 논의...獨 국방부, '양성 징병·남성 징병·모병' 3안 놓고 검토...1안은 18세 이상 '전 국민 복무' 규정…여성도 입대...국방장관 "징집 필요하다고 확신"…정부 내부 반발
☞"이스라엘, 라파 공격으로 하마스 KO 노리지만…가능성 희박"...군사 전문가 "'게릴라전' 구사 하마스 결정적 타격 어려워...가자 북부선 하마스 부활…블링컨 美국무 "하마스 제거 못할 것"
📮 5월 14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 인사를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기겠다'며 당이 중심이 돼 결정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오는 16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추미애-우원식 후보의 이른바 '명심' 경쟁이 치열합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연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정부가 법원에 낸 의대 2천 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자 국무총리가 재판 방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등 정부가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법원 결정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관련부처와 의료계가 근거 자료를 두고 종일 설전을 벌였습니다.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어젯밤 늦게까지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목사는 명품 가방 외에, 다른 선물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고, 자신은 소상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전격 단행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습니다. 특히,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며, 민주당 관련 수사를 이끈 이창수 검사장이 수장으로 오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 임 전 사단장은 어제 오전 8시 50분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5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현재 조서를 열람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사단장은 유족과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물이 불어난 강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누가 내렸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집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당시 실종자 수색은 해병대가 아닌 육군이 지휘했다고 주장해왔는데 경찰은 당시 작전의 책임이 해병대에 있단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은 방위비를 낼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산업을 가져갔다는 식으로도 말했는데, 2만 8천 명대인 주한미군 숫자를 두곤 4만 2천 명이 파견돼 있다고, 또 잘못 언급했습니다.
● 한중 외교장관이 1년 9개월 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현재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과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납치해 살해한 피의자 한 명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저수지에 수장시킨 피해자가 발견되더라도 신원을 알지 못하게 손가락 열 개를 모두 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네이버가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 지분매각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하자, 노조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공포를 일본 현지에서 직접 겪었던 이해진 의장이 직원들 생사라도 확인하자며 기획한 게 지금의 라인 메신저입니다.
● 부유층 사이에 호텔 헬스장 회원권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유명한 '피트니스 3대장'이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3천 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다른 호텔 헬스장을 찾으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특히 강북권 인기 호텔은 구입 대기 기간이 반년 이상 걸리며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 다음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을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병원과 약국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 무등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광주 북구 평두메 습지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람사르습지로 등록됐습니다. 평두메 습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논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묵논습지로, 삵과 담비, 수달과 팔색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을 비롯해 786종의 서식지입니다.
● 건설 경기 침체로 공사를 멈춘 현장들, 여기에 들어간 부동산 개발 대출은 우리 경제 불안 요소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부동산 PF의 부실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부실 사업장의 최대 10%는 구조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람의 움직임부터 목소리까지 거의 똑같이 구현하는 인공지능 AI 기술, 많이 고도화되고 있죠. 이제는 기업 분석 리포트까지 작성할 수 있다는데요. 정보를 전달하는 문서 정리에 유용한 만큼 인력 감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미혼'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 19만 3천여 건 가운데 결혼 후 1년 안에 이뤄진 혼인신고 건수는 82%였습니다. 부부 5쌍 가운데 1쌍은 1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건데요. 이렇게 혼인신고를 늦추는 이유는 청약과 대출 등에서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 국토교통부가 본청약보다 1~2년가량 앞서 진행하는 사전청약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청약 이후 주택 사업승인과 착공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 발견으로 일정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잇따른 데 따른 겁니다.
● 마동석 씨의 핵주먹이 또 한 번 대기록을 썼습니다.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가 한국 영화 최초로 누적 관객 4천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 2017년 개봉한 1편이 관객 688만 명을 모은 범죄도시 시리즈는 2편과 3편 모두 천만 관객을 달성했고, 현재 그 네 번째 이야기가 상영 중입니다.
● 오늘 낮 동안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차츰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전 중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서도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고,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호남과 경남 지역에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