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추경호 "이·팔 사태 고물가·경제불안 야기할 수도…에너지·민생 최우선"..."경제 회복 시점에 이·팔 사태로 불확실성 커져"..."3분기 0.6% 시장전망比 ↑…내년 회복세 예상"..."순방 효과 100조…사우디 500만배럴 석유계약"..."세수펑크, 감세탓 아냐…내년 약자 지출 늘려"
☞IMF "韓 국가채무 적정, 가계 부채는 우려"...현 국가채무가 적정한 수준이라면서 재정 건전화 정책에 찬사...헬브링 부국장은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고 유지돼야 한다"
☞"전기차 좋은 시절 다 갔네"…車 업계, 이젠 생존 전략 가동...전기차 성장 둔화 '적신호'...투자 연기·개발 철회 잇따라
☞지금까진 어닝서프라이즈… "실적 우려 내년 증시는 어렵다"...시총기준 58.7% 3분기 실적 발표...영업이익, 전망치보다 3.9% 높아...발표 안한 기업 전망치 하향 계속...연말 무역수지 적자 전환 가능성
☞韓닥터 얼마 벌길래 'OECD 1위'…변호사보다 소득증가 4배...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 의사의 연봉 증가세 높아... 2010년에서 2020년까지 42% 증가
《금 융》
☞‘공매도 전면 금지’ 급물살 타나...김주현 금융위원장 “원점서 개선 검토”...외국인·기관투자자 상환 기간 제한 無...개미들, 주가하락 주범 지목 금지 요구...당국선 글로벌 신뢰 상실 우려 커 신중
☞서민들 힘들 때 은행은 ‘실적 잔치’…3분기에만 25조 쓸어담아...고객대출 등 이자자산 운용 수익으로...4대 은행 올 3분기 이자익만 ‘25조원’
☞미 금리 동결 전망 속…파월 메시지 촉각...이번주 미국, 일본 등 주요국 통화정책회의...BOJ, 기준금리 유지 가능성 높아...금리 동결 나선 ECB…BOE는 2일 결정
☞스트레스 DSR부터 강화… 대출 다이어트 나선 정부...5대은행 가계대출잔액 684.8조...신한, 주담대·신용 0.05%p ↑...금융권 "예외 DSR 축소될 것"
☞“신용 1등급도 연 7%대 금리” 은행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상승세 계속...9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상승세 지속...대내외적 요인에 대출금리 인상 전망도 계속
《기 업》
☞기업대출 늘리더니, 5대 은행 이자이익 30조 넘었다...9월말 기준 30조9366억원, 1년 전보다 7.4% ↑...조달 압력에 NIM 하락했으나...대기업 대출 중심으로 이자이익 하락 방어...KB금융 웃고 신한·우리금융 못 웃고
☞제동 걸린 전기차 시장… 현대車, 공격투자로 글로벌 톱3 간다...수요 둔화에 美 대선 변수 더해져...포드·GM·테슬라 사업 축소 방침...현대車 전기차 전환 불가피 판단..."계획대로 美현지 생산·투자 추진"
☞55년만에 첫 파업 ‘폭풍전야’…“기본급 13% 올려달라”는 이 노조...포스코, 첫 파업 직전...노조 임단협 찬반투표...중노위 30일 최종조정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철근값 급락…철강업계 '울상'...中 부동산 침체·수입산 공세 철근 가격 연초대비 14% '뚝'...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은 올라 포스코 '파업 리스크'도 겹쳐
☞'화물 매각' 아시아나 이사회 갈림길 … 통과든 불발이든 첩첩산중...EU 요구 부응못해 불발 우려...아시아나 12조원 부채상환...산은 등 채권단 지원 불가피...가결땐 최종 승인 남아...경쟁당국 심사에 1년이상 소요...美·日 승인 또다른 해결 과제...매각따른 고용도 갈등 빚을듯
《부동산》
☞원가 뛴 만큼 분양가 못 올리는 건설사…"미분양 될라" 시름...올 분양한 서울 등 수도권 단지들...건축비가 분양가의 50% 훌쩍 넘어...분상제 적용된 단지 60% 넘는 곳도
☞LH, 30일부터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 1073호 청약접수...수도권 873호, 지방권 200호 전국 총 1073호 입주자모집...10월 30일부터 청약접수…11월 말 당첨자 발표
☞용산 금싸라기 땅은 여기에 있다?…VIP들이 콕 찝은 ‘이곳’ 어디...금융권, 4년만에 재개 임장 동행...첫 대상지는 강남 아닌 용산 투자 시기·대상 질의 쏟아져...“고금리로 상업용부동산 투자 적기 아냐 내년 상반기 가격조정 때 급매 나올 것”
☞“무리해서라도 강남에 집을 샀어야했네” 서초 15억 오를때 도봉 2억 올랐다...10년간 가격 상승폭 서울 자치구별 천차만별...반포미도·도봉 한신 가격격차, 4.4억→17억
☞"분양가 3억 더 싸대"…청약 13만명 우르르 몰리더니 '완판'...수도권 청약 시장도 양극화 "분양가 비싸면 안 산다"...분양 '옥석 가리기' 가격 경쟁력이 핵심...상반기 과열됐던 분양 열기 한풀 꺾여...'14대 1' 상도 푸르지오 84㎡ 14억 고분양가 계약 포기로 '미분양'
《사 회》
☞수도권 몰리는 환자 되돌리려면 지역 의료 전폭 지원 필수...부울경 암환자 24만 명 ‘빅5’ 내원...경증 질환 치료도 ‘서울 병원’ 선호...지역 의료 불신→ 수도권행 악순환...셔틀버스 투입 등 격차 더 벌어져...의사 증원 등 대책만으론 역부족
☞"억울한 죽음 바라만 보지 않겠다"… 12만명 모인 '10·28 교사 집회'...2주 만에 재개한 집회, 국회 앞 가득 메워...국회 향해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사망 교사 진상 규명, 순직 처리 요구
☞전청조 父도 사기 지명수배범? …피해자 "3억 뜯겼다"..."결혼하자며 접근…2018년 자취 감춰"...16억원 사기 당한 피해자도 있어..."피해액 일부 전청조에게 갔다" 주장도
☞참사 후 첫 핼러윈…인파 속 분위기는 ‘차분’...추모 물결 속 이태원은 ‘한산’…텅 빈 식당 곳곳...홍대·강남, 떠들썩한 분위기 대신 삼삼오오 즐겨...경찰·구청·소방 출동…“진작 대처 했어야” 아쉬움도
☞등록금 10여년 동결했지만…한국 학부모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칠레·영국·오스트레일리아 이어 OECD 4위
《국 제》
☞미·중 “11월 정상회담”… ‘샌프란시스코 가는 길’ 난제 산적...재선 급한 바이든·경제 위기 習...양 정상 모두 외교적 성과 필요...무역·대만 등 갈등 해소는 난망...中 왕이 “발리 합의로 복귀해야”...中 막판에 회담 취소 가능성도
☞역대 최대라지만… 호스트 없는 中 샹산포럼...‘중국판 샹그릴라 대화’ 개막...국방부장 공석에 ‘반쪽’ 행사...美 참석… 군사대화 재개 기대
☞이스라엘 '전면전 서막' 2단계 선언..이란 "레드라인 넘어" 경고..."인질 구출 위해 모든 노력"…"이란 지원 없이 하마스 존재 불가"...이스라엘군, 가자지구 작전 병력 증강…가자 보건부 "누적 사망자 8천명 넘어"...가자 주민 수천명 구호품 창고로 몰려가…유엔 총장 "가자상황 시시각각 절박해져"
☞이스라엘, 가자북부 일부 장악…'길게는 1년' 포위전 나설 듯...이코노미스트 "가자시티 남쪽과 북쪽에 거점 마련해 포위 전략 시사"..."하마스 자원 고갈될 때까지 '느린 전쟁'…공세와 인질 협상 사이 타협점"...BBC "이스라엘군, 하마스 터널 등 가자지구 조금씩 조각내 처리하려는 듯"..."지상군 공세 1년 이어질 수도"…네타냐후도 "길고 어려운 전쟁" 예고
☞日 가계 ‘잠든 돈’ 1000조엔… 투자유도 사활 건 기시다 내각...20년간 실패해온 ‘저축에서 투자로’… 기시다의 전략은 ‘묶인 현금’에 공 들이는 일본 정부...최저임금 평균 1500엔까지 인상 약속...신용카드 투자 상한액 月 5만→10만엔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30일)
입력2023.10.30. 오전 7:02
1. ‘유럽의 강소국’ 아일랜드 정상이 수교 이후 처음으로 방한할 예정.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는 방한에 앞서 지난 26일 매일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무역·투자 뿐만 아니라 교육·연구 분야에서 아일랜드와 한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기회를 찾기 위해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다”며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인 아태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심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힘. 아일랜드 정상의 방한은 지난 1983년 한-아일랜드 수교 이후 40년만에 처음. 역대 한국 대통령도 아일랜드를 방문한 적이 없음.
2. 정부가 ‘부담금’ 형식의 은행권 횡재세 도입을 추진함. 올들어 3분기까지 국내 4대은행 당기순이익이 1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횡재세 도입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 고금리 시기를 틈타 소위 ‘이자 장사’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데 대한 문제의식에서임. 29일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해 횡재세 관련 입법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말했음.
3. 정부와 국민의힘이 코로나19 팬데믹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하지 않기로 29일 결정했음.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000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당초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로부터 보조금법에 의거한 지원금 환수 방침을 이어받겠다고 밝혔지만 경기위축과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부담을 줄여주기로 방침을 선회한 것.
4.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에 대한 사실상의 지상전에 나선다고 선언했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가자지구에서 시작한 지상군사작전이 두번째 단계에 진입했다”며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 밝혔음.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경고함.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쪽 베이트하눈 지역을 필두로 서서히 남쪽으로 전진할 계획.
5.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청사진에 대해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소속 민간 위원 13명(위원장 포함)중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9일 매일경제가 계산위 소속 민간위원 13명에게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문의한 결과, 답변자 대부분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개혁 논의가 빠진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답했다. 6명은 서면과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냈고, 김용하 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을 포함한 7명은 답변하지 않았음.위원들은 향후 국회의 개혁 논의시 구체적인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등 재정안정화 방안을 심도깊게 다뤄 16년간 지체된 개혁을 성사시켜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음.
6. 오는 12월 뉴홈 사전청약이 예정돼있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공공주택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진행될 예정.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 모델인 뉴홈 최초로 ‘1군 브랜드’를 입은 1300여가구 대단지 공공 아파트가 서울 한복판에 들어서는 것.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현재 대방동 군부지 공공주택사업을 함께 할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인데 이날 사업신청확약서를 제출받은 결과, 이미 2개의 대형 건설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이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7. 29일 서울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가 열려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짐. 윤석열 대통령은 추모대회 대신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추모예배에 참석하는 방식을 택함. 야당에서 추모대회 불참을 비난하는 논평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종의 우회로를 택해 추모 메시지를 내놓은 것. 이날 윤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함. 한편 이날 추모대회를 찾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참여자들로부터 거센 야유와 “윤석열 정부는 사과하라” 등의 항의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