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경유 가격 1400대로 떨어졌지만…불안한 국제유가에 물가부담 우려...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초부터는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역시 상승세로 올라갈 가능성
☞"내 사업 하고 싶어서"...코로나 풀리자 2030 젊은 사장 늘었다...작년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 3,100만원...부채는 1억8,500만원
☞중국산 후판의 공세…올해 '100만톤 이상' 국내에 수입됐다...올들어 중국산 후판의 수입이 7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
☞"양이 줄었어?" 소비자 속였던 꼼수 인상…과태료 최대 1000만원... '슈링크플레이션' 막기 위해 제품용량 변경 시 고지 의무화...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
☞외국인 총수 '채찍' 마련하려던 공정위…외려 국내기업에 '당근'...1986년 도입 이후 동일인 기준 첫 구체화…"예측 가능성 커져"...논의 시발점 된 김범석은 사실상 제외…대기업 규제 사각지대 우려도
《금 융》
☞"내년 주도주는 반도체"…'9만전자‧16만닉스' 따 놓은 당상?...증권가 대다수, 2024년 유망업종에 반도체 '픽'...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 '폭발'
☞한국거래소, 불법 공매도 막으려면 투자자 잔고 관리 시스템 의무화해야...불법 공매도 사전차단···개별 투자자 실시간 정보 필요..."오류 발생할 수 있지만, 수기 거래는 불가피"
☞삼성전자 배당락일 뚫고 6거래일 연속 상승...11월부터 외국인 3.5조 순매수 행진...작년 2.2% 하락한 코스피 0.4% 상승...삼성생명·KT 등 일부 고배당주 급락
☞코스피, 배당락 우려에도 2610선 상승 마감…코스닥 1.35% '강세'...증권가 "외국인 순매수가 국내 증시 상승 견인"
☞조용히 부상하는 위안화…미국 달러에 도전...中, 위안화 상품무역 결제 두배 급증...위안화 국제 결제 비중 4.61%로 역대 최대
《기 업》
☞'기업총수 기준' 구체화…김범석 쿠팡 의장 '동일인' 지정 피할까...공정위, 내·외국인 포괄하는 동일인 규정 마련...동일인 지정 '예외 조항'도 명시…김범석 의장 모두 충족
☞삼성전자 추격하는 인텔, 이스라엘에 32.5조원 투자...웨이퍼 제조공장 확장해 글로벌 공급망 구축...인텔 재건 나선 펫 겔싱어…과감한 투자...美정부 등에 업고 ‘IDM 2.0’ 전략 구체화
☞전기차 충전업체 '수익성 덫'…올해 주가는 반토막 이하 '수모'...테슬라 확장·전기차 판매 위축에 조만간 개선도 쉽지 않아...타업종 대형업체 속속 진출…"결국 대형업체들에 통합될 듯"
☞美 정부, '특허 침해' 애플워치 판매금지 확정…애플 '항소'...美 "일부 기종 수입금지 확정"…바이든 거부권 행사 안 해...신제품 판매 막힌 애플 "강력 반대" 정부 결정에 반발
☞내년 기업 자금조달 34兆→47兆 확대… 은행, 기업금융 공략 강화...중견기업, 투자 위한 대출 수요 증가 전망...총차입금 중 대출 비중 올해 5.0%→9.1% 확대...대기업, 회사채 발행 예상…대출 수요 여전히 있을 듯
《부 동 산》
☞"美 금리 완화 땐 시장회복 청신호…교통·분양가 따져 선별 청약 필요"...내년 부동산 시장 엇갈린 전망 변수와 내 집 마련 전략...금리가 내년 집값 주요 변수...美 상반기 금리 내릴 가능성 있어 대출 부담 완화 시기 빨라질 듯 불확실성 해소로 주택시장 회복...누적된 고금리로 시장침체 우려도...건설사 높은 부동산PF 금리 부담...미분양 증가 등 시장 악순환 여전...내년 상반기 분양 물량 쏟아지면...청약시장은 '옥석가리기' 더 확산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 전세자금 대출 내달 29일부터 신청 가능...내년 1월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및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 및 한도 확대
☞재건축 규제 완화 큰 것 한방 나온다…집값 불쏘시개 될까...부동산 규제...1월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대책 발표...주택공급 규제완화, 침체된 지방 살릴 대책도 예고
☞'PF연착륙' 내건 박상우 국토부 장관…'사업조정' 카드로 '건설업' 숨통 틔우나..."선제적 조정안 긍정 평가…민간·공공 입장 정교하게 조정해야"...김포 한강시네폴리스 등 7건 사업 숨통
☞공공분양 뉴홈 5천호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29일부터 인터넷 등서 접수...서울 대방·마곡·위례 비롯해...경기 남양주왕숙·고양창릉도
《사 회》
☞마약 수사 이선균, 극단 선택…경찰 "강압 수사 없었다"...27일 오전 서울 성북구서 숨진 채 발견...약 두 달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수사 경찰 "수사엔 문제 없었다"
☞새만금개발청 이차전지 1.1조 신규 투자 유치...연내 11.6조 확보...'민간투자 10조원 확보'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향후 국내외 주요 기업의 추가 유치에도 파란불
☞폭우에 맨홀 빠져 숨진 남매…法 "유족에 16억 배상"...지난해 강남역 폭우로 맨홀 빠져 사망...法 "서초구청 관리 소홀…배상 책임 有"..."주의 했어야"…고인 과실도 20%인정
☞사라진 남해안 겨울 진객…어민도, 상인도, 소비자도 울상...거제 대구·통영 물메기 최악 어획난...대구 10분의 1·물메기 반토막 수준...한류성 어종 이상 고온 후유증 추정...대구탕·메기탕 한 그릇 2만 원 부담
☞"1년 더 가르쳐야" 미적분 뺀 수능에 '대학 5년제' 꺼낸 교수들...미적분·기하, 수능에서 제외…“학업 스트레스 줄일것”...“대학교 5년 가르쳐야 하나”…이공계, 학력 저하 우려...대입 전형도 변할까…“대학별 고사 강화할 것”
《국 제》
☞"美CIA, 中 인적 정보망 재건 난항…핵심지도부 정보 제한적"...WSJ "2010∼12년 인적 정보망 붕괴…정보원 24명 수감·처형"...CIA 국장 "中, 여전히 CIA 임무 목록의 가장 높은 순위"
☞대만 전문가 "누가 당선돼도 양안관계 좋았던 때로 못돌아가"...미-중간 힘겨루기·대만 문제 관련 시진핑 원칙때문
☞우크라 "러 함정 파괴"…러, 기차역 보복 공격...크름반도 항구에 공습…러시아군 상륙함 파괴...러, 헤르손 기차역 보복…최소 1명 사망·4명 부상...우크라, 마린카 철수 인정…"사수하기엔 대가 커“...러군 지난 5월 바후무트 점령 이은 승리
☞고농축 우라늄 증산·시아파 벨트 공격 강화…확전 우려 고조시키는 이란...IAEA “최근 증산된 60% 농축 우라늄 9㎏”...예멘 후티 반군은 또다시 홍해 선박 타격...전문가 “더 넓은 전쟁 일어날 수도 있다”
☞국민영웅서 부패범으로 추락한 中 첫 국산항모 산둥함 개발주역...중국선박중공업 회장 후원밍 100억원대 수뢰죄로 징역 13년 판결...일각선 부패범 명분으로 숙청 시각도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8일)
1.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를 겪어온 태영건설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협력사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조기조치에 돌입한 것입니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를 거울삼아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2. 교육부가 2028학년도 수능에서 외국어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같은 점수를 맞아도 표준점수 차로 진학에 유불리하게 작용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통합과목을 도입했습니다. 심화 수학을 신설하면 사교육이 유발되고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3. 정부가 대기업 정책 기준이 되는 동일인 지정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그간 논란이 됐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또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외국인 국적에 따라 동일인 지정 여부가 모호했던 혼선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제도가 후퇴했다는 지적입니다. 1986년에 도입된 동일인 제도 자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제도 개선을 두고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4. 미국 정부가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애플워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애플이 지난 9월 출시한 최신 웨어러블 제품 애플워치 시리즈9와 울트라2 판매가 미국서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앞서 국제무역위원회의는 10월 애플이 의료기기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 미국 수입 금지를 명한 바 있습니다.
5. 규제 예외 특례를 통해 한강 랜드마크 세빛섬에 상업, 공익 광고를 트는 대형 전광판이 들어섭니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함께 데리고 탈 수 있는 댕냥이판 타다 서비스도 고양시와 파주시 등 수도권 일부 구역에서 새로 선보입니다.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과제들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