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3일)
1.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주사치료인 비급여주사제가 의료 왜곡을 부추기는 허위·과잉 진료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네 의원을 비롯한 1차 병원에서 지급한 비급여주사제 관련 보험금은 5년 만에 3.7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사과 값이 1년 새 88% 급등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자 정부가 체감 물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무기한 투입하고, 올해 사과 계약재배 물량을 22%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에 합리적 대안을 가져오면 의대 증원 규모를 재고하겠다고 했지만 의정 간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전공의·의대생 3만11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4%는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4. 고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의 장·차남 임종윤·종훈 형제가 사모펀드와 함께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군을 끌어들여 과반의 지분을 확보하고 경영권 분쟁을 종식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5. 미 증시에서 테슬라·애플·알파벳이 올해 1~3월 S&P500지수 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거두면서 천더기 신세가 됐습니다. ‘위대한 7’ 대신 엔비디아·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만 묶어 ‘놀라운 4’로 불러야 한다는 월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6. 정부가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내놓는 기업의 재정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은 지원금 일부를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현재의 60%로 내리는 방안입니다.
2024년 4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찍을 곳 없다. 2030 투표의향 하락 → 선관위 조사, 이번 총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 ‘76.5%’... 역대최고.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지만 18세~29세(64.3→56.8%), 30대(83.3→ 77.9%)만 투표 의향 줄어.(한국)▼
2. 2000명 의대증원?, 증원 아닌 복원 →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 정부는 의사측을 달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매년 350명씩 줄였고, 20여 년간 약 7000명의 의사가 나오지 못했다. 하충식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의장 인터뷰. 2035년에는 75세 이상 의사가 3만명... 증원 필요.(한경)
3. 서울대 의대 합격 25%는 영재·과학고 출신 → 지난해부터 의약학계열에 진학하면 교육비와 장학금을 환수 조치... 2023학년도 83명에서 2024학년도 62명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숫자, 돌려받은 환수금은 4억2130만원에 달해. 반수, 재수는 환수 대상 아냐.(매경)
4. ‘넌 대학 가니? 난 용접·배관해’… 미 Z세대 새바람 → 치솟은 대학 비용에 대학진학 회의론... 지난해 직업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 전년보다 16% 증가, 최근 은퇴자가 늘고 숙련된 기술자가 부족해지면서 관련 임금도 상승하는 추세.(국민)
5. 한국에 대한 해외의 인식, ‘긍정적 72.9%’... 그러나 中, 日에선 50% 이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공동조사. 한국을 긍정적으로 해외 인식 비율 73%, 역대 최고치, 그러나 일본과 중국에서는 긍정 비율이 50%에 미달.(국민)
6. '부정형 신체 증후군' → 뚜렷하게 어디가 아프거나 병이 있지도 않으면서 병적 증상을 호소하는 증상, 머리가 무겁거나 피로감, 불면증 등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만, 실제로 검사해보면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를 의학적인 용어로 '부정형 신체 증후군'이라고 한다.(매경)
7. 축구대표팀 감독 후보, 국내 4명 국외 7명 압축 → 전력강화위 5차 회의 결과 발표. 총 32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논의. 일단 국외 감독에 대한 비대면 면담부터 진행하기로. 당초 계획대로 5월까지 새 감독 선임 약속.(국민)
8. 비례대표만 낸 정당은 법적으로 현장 유세 활동 못해 → 현행 선거법, △유세차 △마이크 △로고송 △선거운동원 율동 △공개 장소 연설·대담 △플래카드 △후보자 벽보 △선거운동기구 금지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등 불가. 대면 육성 홍보만 가능한 셈.(한국)
9. 자동차보험, 장기렌터카 운전 경력도 인정 → 6월부터. 그동안 장기렌터카 운전기간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동차 보험가입 때 보험료 할인 받지 못했다.(한국)
10. 서울 지하철 ‘빈대 우려’ 직물 의자 2029년까지 모두 바꾼다 →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빈대 관련 민원 총 66건을 받았지만 결과 실제 빈대가 발견되거나 흔적이 발견된 사례는 없었다고.(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