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5일)
1.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내고 또 반복적으로 타내는 도덕적 해이의 수준이 도를 넘으면서 한 해 10조원 넘는 고용보험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는 1억원 가까이 받은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여부에 대해 또 한 번 결정을 미뤘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격론을 벌인 결과 한쪽으로 의견이 쏠리지 않음에 따라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전면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금투세 운명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 1인에게 넘어간 셈입니다.
3.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군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쟁적으로 공개매수 가격 상향에 나섰습니다. 고려아연과 이 회사 주식 1.85%를 보유한 영풍정밀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며 인수를 위한 자금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누가 이기든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정유시설 공격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유가가 5% 넘게 폭등했습니다. 지난 1일 이란의 무더기 탄도미사일 공격에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천명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돌출 발언이 나오며 공급 불안감이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5.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2026년부터 물가상승률로 변경됩니다. 4일 외교부는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기준을 기존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로 바꾸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